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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상속세법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8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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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상속세법 제2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38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지평
1
삼덕
1
덕수
1
수호
1
율촌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38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2021년
2. 대전지방법원 2021.01.13 선고 2020가합105191 판결
  민법상 상속인이 아닌 자의 보험금에 따른 상속세 과세여부[국승]
   상속증여세 부당이득금
  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법 상속세법 시행령

2008년
2004년
2002년
2001년
2000년
13. 서울고등법원 2000.01.20 선고 98누8126 판결
  상속개시일 전 2년이내 인출한 예금의 용도에 대한 입증책임.[국패]
   국세기본법
  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

1998년
1997년
17. 부산고등법원 1997.03.26 선고 95구7567 판결
  상속재산의 평가방법 중 시가평가의 적법성 여부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민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

1996년
19. 서울고법 1996.10.16 선고 95구3659 판결
  금양임야 해당 여부[일부패소]
   상속증여세
   민법 상속세법

20. 서울고등법원 1996.06.21 선고 95구31968 판결
  상속재산의 공익법인 출연의 경우 상속세과세가액불산입 요건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시행령 민법 상속세법 운영에관한법률 헌법

21. 대구고등법원 1996.05.09 선고 95구5463 판결
  원고의 부동산취득이 매매행위 인지 유증.사인증여인지의 여부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법

1995년
22. 서울고법 1995.06.28 선고 93구11182 판결
  보증채무액이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기 위한 요건[일부패소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법

1994년
23. 대법원 1994. 11. 11. 선고 94누5359 판결
  [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4.12.15.(982),3299]
  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상속세법

25. 대법원 1994. 2. 22. 선고 93누21347 판결
  [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4.4.15.(966),1128]
  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국유재산법 상속세법

1993년
1992년
1991년
29. 대법원 1991. 5. 24. 선고 91누1455 판결
  [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1.7.15.(900),1798]
  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상속세법

1990년
30. 대법원 1990. 7. 13. 선고 90누134 판결
  [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0.9.1.(879),1741]
  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민법 상속세법

1988년
32. 대법원 1988. 6. 14. 선고 88누2441 판결
  [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88.7.15.(828),1044]
  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국유재산법 상속세법

1985년
33. 대법원 1985. 7. 9. 선고 83누557 판결
  [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85.9.1.(759),1126]
  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상속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1984년
1979년
36. 대법원 1979. 6. 12. 선고 77누304 판결
  [상속세부과처분취소][집27(2)행,39;공1979.9.1.(615),12044]
   상속세부과처분취소
  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

1977년
37. 대법원 1977. 7. 26. 선고 75누184 판결
  [상속세부과처분취소][집25(2)행,57;공1977.9.1.(567) 10224]
   상속세부과처분취소
   상속세법

1971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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